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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홈페이지 위탁조건 및 농지 임대·매입 총정리
농지는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경작이 어렵거나, 경영 위기를 맞아 농지를 매각하고 싶은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위탁, 임대 및 매입 제도입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농지은행의 핵심 정보와 위탁조건, 임대·매입 절차를 상세히 소개합니다.
농지은행이란?
농지은행의 역할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로,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과 농지 소유자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경작이 어려운 경우 임대 위탁 가능
- 경영난으로 농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 매입 신청 가능
- 매입한 농지는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재임대 또는 매각하여 농지 활용도 제고
농지은행 운영 목적
-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 기반 마련
-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 청년농 및 귀농·귀촌인들의 농지 확보 지원
농지은행 위탁조건
농지 임대 수탁사업 조건
위탁 가능 농지
- 농지법 시행일(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개인 소유 농지
- 농지법 시행일 이전 취득 농지(개인·법인 포함)
-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농지
- 농지에 부속된 시설(온실, 창고 등)
임대 대상자
-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비농업인도 일부 가능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임대 기간
- 최소 5년 이상
- 최초 계약 종료 후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 시 3년 이상 가능
임대료 산정
- 지역별 농지 임대 시세 및 계약 조건을 고려해 임차인과 협의 후 결정
농지은행 농지 매입 비축사업 조건
매입 대상 농지
진흥지역 내 우량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논, 밭, 과수원
진흥지역 밖 경지정리 완료 농지
- 기반정비사업 완료된 논, 밭, 과수원
매입 우선 순위
- 고령, 질병 등으로 농사를 포기하는 농업인 보유 농지
- 후계농·청년농에게 우선 공급 가능한 지역 농지
매입 가격
-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은행과 협의 결정
- 청년농업인 및 후계농 우대 지원가 적용 가능
농지 임대 및 매입 신청 절차
농지 임대 위탁 절차
1. 임대 위탁 신청
- 농지은행 홈페이지 또는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농지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2. 현장 조사 및 적합성 검토
- 농지은행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임대 적합성 평가
- 법적 제한 여부 및 경작 가능 여부 검토
3. 임대차 계약 체결
- 적합성 확인 후 임차인과 연결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
- 임대료, 계약 기간, 경작 조건 등 명시한 계약서 작성
농지 매입 신청 절차
1. 매입 신청
- 농지 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 접수
- 필요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농지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2. 현장 조사 및 감정평가
- 감정평가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매입 가격 결정
- 농지은행과 협의 후 매매계약 체결
3. 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 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지급
- 농지은행 명의로 등기 이전 완료
농지은행 이용 시 수수료 및 혜택
농지 임대 위탁 수수료
- 연간 임대료의 5% (매년 부과)
- 최초 계약 시 10년 이상 위탁하면 수수료 25% 감면
- 위탁자 귀책으로 계약 해지 시 감면 수수료 반환
농지 매입 지원 혜택
- 매입 농지 중 일부는 청년농 및 후계농 우선 공급
- 청년농은 매입 대금 일부를 저리 융자(연 1%) 지원
- 최대 2년간 이자 전액 감면(타작물 재배 조건 충족 시)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할 정보
주요 서비스 안내
- 농지은행 소개 및 사업 안내
- 임대수탁 및 매입비축 상세 조건
- 청년농·귀농인 농지 지원 사업
- 농지은행 가이드북 및 서식 다운로드
농지 매물 및 임대 물건 검색
-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 접속
- 지역별·면적별 맞춤 검색 가능
- 매물 및 임대 물건 위치, 조건, 가격 정보 확인
공지사항 및 사업 공고
- 매년 사업 시행 공고 확인 필수
- 신청기간, 대상 농지, 지원 조건 변동 여부 확인
농지 임대·매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 지역 평균 임대료와 해당 농지의 위치, 경지 상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은?
- 계약 기간, 임대료, 재계약 조건, 임대 종료 시 원상복구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농지 매입 후 재임대가 가능한가요?
- 매입한 농지는 농지은행이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재임대할 수 있으며, 청년농·귀농인 등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농지은행 활용 꿀팁
- 농지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장기 임대 위탁으로 수익 확보
- 고령, 질병 등 경작 포기 상황이라면 농지 매입 신청으로 자금 마련
- 후계농·청년농은 우선 공급 혜택으로 초기 정착 부담 완화
- 홈페이지에서 매물 및 임대 농지 상시 모니터링으로 좋은 조건 물건 선점
농지은행은 단순한 농지 거래 서비스가 아닙니다.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과 청년농의 정착을 돕고, 효율적 농지 이용을 위한 공공 지원 플랫폼입니다.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농지은행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농지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fbo.or.kr
